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금융시장도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파면 기로에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공산이 높아서다.
고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주식시장 향방이 엇갈렸다. 이번에도 정부는 즉각적인 안정화 메시지와 정책을 내며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탄핵 심판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하나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론에서 의견이 합쳐지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시장은례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를 살피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전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코스피 추이를 보면, 2004년 노 전 대통령 때는 낙폭이 14.6%에 달했다. 이와 반대로 2016년 박 전 대통령 때는 6.4% 올랐다.
'경제 상황'이 증시 향방을 가른 주된 이유로 거론된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2025년 3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3개월 연속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하며 우리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다만 탄핵 선고가 이뤄진 후엔 중장기적으론 우리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진정 국면에 돌입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각종 메시지 및 정책으로 조속한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빨리 해결돼 불확실성이 걷혀야 경제가 조속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주 예정된 주요국 통화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4일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19일(현지시간)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이 예정돼 있다"며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하에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