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기요금 인상이 수급난 해결 돌파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19일 오전 서울 삼성동 전력수급 비상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고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인상률은 산업용 6.4%, 일반용 5.8%, 가로등용과 심야전력 5.4%, 농사용 3.0%, 주택용 2.7% 등이다. 교육용은
동결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번 에너지 상대가격 체제 개편의 요지는 과도한 전기 소비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간 상대 가격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 걸쳐 78.2% 인상됐는데 또 다시 올렸다"며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가정 역시 불만이다. 요금 인상에서 가정용 전기료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당장 전기 소비를 확 줄이기도 어렵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19일 오전 서울 선유도지구 한강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송전탑을 바라보며 낚시를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고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전 트레이드타워에서 내려다본 한국전력 본사. |
| ▲ '전기료 오른다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19일 오후 서울의 한 서민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전력계를 점검하고 있다. |
|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19일 오후 서울 선유도지구를 통과하는 송전탑 뒤로 빌딩 숲이 보이고 있다. |
|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19일 오전 서울 삼성동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19일 오후 서울 마포의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수증기를 내뿜고 있다. |
|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19일 오후 서울 선유도지구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송전탑 앞을 지나고 있다. |
|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19일 오전 서울 삼성동 전력수급 비상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