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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Watch]<토론>②"부동산에 주목하라"

  • 2014.02.27(목) 18:38

산아제한완화 등으로 주택 수요 늘어날 것
노후 주택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도 많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정책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아제한 완화로 향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 증가와 더불어 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재의 주택 가격과 수급이 왜곡돼 있는 점은 해결과제로 지목했다.

위안탕쥔 푸단대 아주경제연구센터 주임은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비즈니스워치 주최로 열린 '시진핑정부 2년차,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패널토론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신규 주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위안탕쥔 푸단대 아주경제연구센터 주임(오른쪽)이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1인당 소득이 적어도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해 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런 주택들은 노후해 최근 업그레이드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쉬밍치 상하이 사회과학원 부소장도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늘고 질도 올라가야 한다"면서 "대도시 주택 수요는 기타 중·소도시에 비해 포화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패널토의 내용이다.

▲(정영록 서울대 교수·좌장): 중국이 소비를 진작하면서 '삼공경비(三公經費, 차량관리비·접대비·해외출장비)', 즉 판공비를 대폭 줄였다. 이는 내수진작 정책에 반하는 상호 모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소비진작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쉬밍치 상하이 사회과학원 부소장) : 삼공경비 삭감은 단기간 내에 소비촉진에는 불리할 것이다. 호텔, 외식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는 소비진작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가 줄면 재정소득이 줄겠지만 대신, 그 여력으로 다른 경제 분야를 촉진시키 수 있다.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할 수 있다. 효과에 대해 단기간 타격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

중산층의 소득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저소득층도 최근 몇 년간 소득이 증가히고 있는데 특히 농민공들의 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고소득층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치품을 사들이고 있다. 여러 사치품에 대한 소비가 억제되고 전체 소비 규모도 약간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위안탕쥔 푸단대 아주경제연구센터 주임): 삼공경비 지출 제한은 사치품에는 타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 중국 경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폭이 크다.

중국에서 지갑이 두둑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제대로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비욕구가 크다. 기본적인 의식주 이외에도 생활의 질 높이기 위해 소비를 늘리고 있다. 소비 능력이 높다.

▲(정영록 서울대 교수): 중국 정부는 지난 80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써왔다. 따라서 최근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가구수가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위안탕쥔) : 과거에는 1인당 소득이 적어도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해 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주택들은 노후해 최근 업그레이드 시기가 도래했다.

신주택에 대한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상하이의 2000년대 전에 지은 주택의 품질을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 시기가 왔다. 어느 정도 신주택 정책이 정비 되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다. 지난 2005년 이후의 주택은 괜찮은데 이전의 것들은 업그레이드 수요가 많다.

-(쉬밍치) :지난 수 년간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었다. 중국의 제 2, 3도시들은 많은 아파트를 지었다. 하지만 빈 집도 많다. 그래서 주택 가격 하락 문제가 있다.

상하이는 과거에 오는 2020년까지 인구를 2000만명까지만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2500만명을 넘어섰다.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늘고 질도 올라가야 한다. 대도시 주택가격과 수요는 기타 중·소도시에 비해서 포화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 가격의 수급 관계가 왜곡돼 있는 점은 해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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