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지대(SFTZ)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업규제의 변화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전망이다.
쉬밍치 상하이 사회과학원 부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비즈니스워치 주최로 열린 '시진핑 정부 2년차,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기업에 대한 심사절차 간소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기업 허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험을 정리해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안탕쥔 푸단대학 아주경제연구센터 주임도 "과거에는 기업을 설립할 때 28개의 문건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4개의 문건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합법적인 활동은 자유롭게 하고, 불법적인 문제는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홍창표 KOTRA 중국사업단장은 "국내 기업은 서비스업 부분 중에서도 병원 부문의 100% 단독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성형외과나 산후조리원, 건강검진센터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병원을 설립하고 있다"고 동향을 전했다.
다음은 패널토론 내용이다.
▲(정영록 서울대 교수·좌장)상해 자유무역지대가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
-(쉬밍치 상하이사회과학원 부소장) : 상해 자유무역지대는 지난해 9월30일 본격 출범해 이제 6개월 됐다. 외국에선 금융 부문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단기간내 개방은 어렵다.
대신 정부관리체계의 심사절차 간소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이런 경험을 정리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대 기업이 허가받을 때 굉장히 간소화됐다. 설립할 때 절차가 없다. 경영 상태에서의 공산관리국 등록증 받기 위해 20여개 기관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바로 받을 수 있다.
외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할 필요가 없다. 모든 절차가 간소화됐다. 정부의 관리체제 간소화 개혁이 더 주목받아야 한다.
-(위안탕쥔 푸단대학 아주경제연구센터 주임) : 상해 자유무역지대는 계획경제 시대의 행정관리를 대폭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28개 문건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4개의 문건만 있으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상해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 기업 등기나 자금납입증명도 많은 간소화가 이뤄졌다. 3월부터는 더이상 이런게 필요없게 됐다. 합법적인 것은 자유롭게 하고, 불법적인 것은 정부가 관리한다.
▲(정영록 서울대 교수·좌장)자본시장과 금융분야의 조치에 대해 기대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위안탕쥔 푸단대학 아주경제연구센터 주임) : 금융은 작년 하반기부터 주목받고 있다. 금융 관련 요구가 늘어나면서 자유무역지대 출범이 늦어졌다. 중앙은행 등이 구체적 정책을 12월부터 내놓기 시작했지만, 스탠스는 아직 신중하다고 생각한다.
위안화가 국제경제에 참여할 때 국내 위안화는 많은 부담에 직면한다. 국내와 국제 금리차가 크다. 국내는 6%인데 미국이나 홍콩은 2~3%이다. 이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초 금융관련 조치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창표 KOTRA 중국사업단장) : 외국 기업의 동향을 보면 일본에선 금융쪽에 관심이 있다. 한국은 서비스업 개방 쪽, 특히 병원에서 100% 단독투자로 해서 병원설립 추진하고 있다.
성형외과와 산후조리원, 건강검진센터 등 고소득층 대상으로 병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중국에선 홍콩을 대체하는 의미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