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소득분배 구조와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한다면 중국 소비자들의 잠재된 소비욕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쉬밍치 상하이 사회과학원 부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비즈니스워치 주최로 열린 '시진핑 정부 2년차,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소득 분배구조 개혁과 사회보장제도가 개혁되면 내수 진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쉬밍치 중국 사회과학원 부소장이 패널토론에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그는 "현재 중국의 내수가 늘어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분배 문제"라면서 "소득분배 문제와 사회보장제도가 개혁된다면 내수 진작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곧 중산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도 "중국 13억 인구의 구매력은 젊고 어마어마하다"며 "젊은 층과 중산층 등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얻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분석했다.
홍창표 KOTRA 중국사업단장은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매년 17~18% 오르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완화가 가용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이고 이런 정책은 소비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패널토론 내용이다.
▲(정영록 서울대 교수·좌장)중국의 큰 화두는 내수형 발전이다. 중국처럼 큰 나라는 외향형이나 아시아의 고전적 모델로는 발전 못한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정권에서는 계속 발전하기 위해 내수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쉬밍치 상하이사회과학원 부소장) :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나 학자들은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을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의 전환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투자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완전히 자국 내수에만 의존해서도 안되지만 현재 중국은 투자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연평균 투자 성장률이 20~30%다. 소비성장률을 보면 현재 하락세다. 14~16%정도다.
수출성장률은 20~30%였지만 현재는 9%대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수출성장률이 과거처럼 20~30%를 기록할 수 없다면 투자해야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투자여력이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채무에 의존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중국의 내수가 늘어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분배 문제다. 부자들 소비는 포화상태다. 저소득 계층은 소비 여력이 있다. 하지만 소득 성장세가 이를 못따라 가고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 내수 진작이 된다. 이것이 된다면 중산층의 수도 늘어난다. 투자 구조도 부동산 인프라 위주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에 대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중국의 내수가 진작되면 한국도 투자, 수출 등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해 제3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한국은 일본 등 다른 나라들 보다 앞서있다. 한국은 중국 경제 성장에 힘입어 많은 기회를 얻어왔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 중국 내수 소비는 앞으로 10년간 두 자릿 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난 2008년에는 연평균 18%까지 소비가 증가하다가 최근 13%에 그친 것은 사회 안전망 없어서다.
또 부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그것이 부동산에서 터졌다. 그럼에도 불구, 중국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자상거래다. 중국의 13억 구매력은 젊고 어마어마하다.
핸드폰의 경우 앞으로 중국이 4G시대로 넘어가면 스마트폰 판매는 8억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젊은 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소비 욕구가 많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홍창표 KOTRA 중국사업단장) :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에 오는 2020년까지 소득 수준을 2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맞춰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매년 17~18% 오르고 있다. 산아제한 완화가 가용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소비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소비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소비 증가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활성화 정책 나올 것이다. 신도시화는 기존의 농촌 주민 이주시 호구제 개혁을 통해 도시민이 누리던 복리후생 혜택을 소외 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도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농촌 주민의 도시민화시 들어가는 예산 측면을 중앙,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 여기서 파생되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