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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윤석열]'디지털 정부' 접근 방법부터 달라

  • 2022.02.03(목) 07:50

李, 산업 육성 의지 뚜렷…디지털 대전환
尹, 행정적 효율 우선…플랫폼 정부 구축

팬데믹 이후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가 결이 다른 디지털 공약을 내놔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가 모든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ICT 산업 육성 자체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플랫폼 정부 구축'을 내걸면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후보가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들이기 이전의 각기 다른 이력이 ICT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총론'부터 다른 ICT 공약

유력 대선 후보들의 ICT 공약은 얼핏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이 후보는 ICT 업계 전반적인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윤 후보의 공약은 '플랫폼 정부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모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주요 정책 키워드다. 이 후보는 작년 11월 이같은 비전을 내걸고 ICT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기존 공약을 좀더 다듬었다. 양자정보통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등 앞서 제시한 중점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33대 추진 방안, 77대 세부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와 달리 윤 후보의 ICT 정책은 '행정 효율화'란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타트업 및 기업과 협업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상 부처) 독자적 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방역‧복지‧의료‧세금 효율화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구축 및 디지털가이드 1만명 채용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정부 슬림화' 이념 실현을 위한 전략이다. 윤 후보는 복지‧의료 등 전반적인 행정 영역에 ICT 기술을 녹여낸다면 불필요한 세수 낭비를 줄이고 국가 주도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국민 데이터를 한 곳에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이 활성화될 것이란 계산도 깔렸다.

인재 육성·데이터 주권 '공통'

총론은 다르나 두 후보가 공통의 관심을 보이는 각론이 있다. 디지털 인재 육성이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100만명의 핵심 인재를, 이 후보는 디지털 미래 인재를 100만명 육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튜터제 도입, 군 SW·AI(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문 복무 확대 등 실현방안 면에선 이 후보가 앞선다.

국민 데이터 주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는 현재 금융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영역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구축해 ICT 영역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원한단 계획이다.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해야 한단 의견도 공통된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예산권한까지 일임하겠단 계획이다. 신·구 산업간 규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 기구도 대통령 직속으로 놓는다.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을 임명, 전 공공기관에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슬림한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윤 후보도 과학기술영역에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생각이다. 청와대에 과학기술정책 전담 조직을 두고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다만 윤 후보는 과학기술정책 총괄자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한 바 있다.

尹, 산업 육성 무관심?

윤석열 캠프엔 ICT 공약 자체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윤 후보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산발적으로만 강조해왔다"며 "현업에서 보기엔 5G·6G(5세대·6세대 통신서비스) 혹은 AI 등 산업 육성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ICT 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이 다르단 지적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등을 선보이던 이 후보는 첫 번째 '대공약'으로 ICT 공약을 선보였다. 이달 초에야 플랫폼 정부 공약을 꺼낸 윤 후보와 대조적이다.

이는 두 후보의 이력이 빚어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의 급성장을 목도하고 소상공인의 영역을 지킨단 명목으로 한 차례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같은 정부 주도 플랫폼을 진두지휘한 것도 이때다.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ICT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 등 역대 정책 줄기를 토대로 한국의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윤 후보 역시 조만간 ICT 세부 공약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최근 윤 후보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도약은 거시경제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구조개혁에 달렸다"며 "4차 산업혁명을 확실하게 밀고 나갈 사람에게 사령탑을 맡기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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