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통신사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5G(5세대) 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앞다퉈 요청하자 이들 CEO(전문경영인)를 만나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임기를 약 4개월 남겨 둔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남은 임기 동안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싸움' 팔 걷어붙인 장관
27일 임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5G 주파수 경매 관련 질문에 "2월 중 통신 3사 CEO 만나서 정책 협조를 요청하고,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3.42~3.7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경매를 내달 진행할 방침이었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 대역에 인접해 있다. LG유플러스가 경매를 통해 이 대역을 가져가면 5G 서비스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SK텔레콤과 KT가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 인접 대역도 경매에 부쳐달라고 지난 25일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난감질 수 밖에 없다. 이날 임 장관은 SK텔레콤의 요구와 관련해 "주파수를 할당하기까지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치는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SK텔레콤이 요청한 추가 주파수 할당 건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속히 수행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에다 SK텔레콤이 추가로 요청한 주파수 대역을 병합해 경매를 추진하긴엔 무리가 있단 의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7~4.0기가헤르츠 대역도 클린존이 형성돼 당장 할당하기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7개월 전 할당을 요청한 사업자와 이틀 전 요청한 사업자의 건을 병합해 (경매를) 진행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꺼낸 해결책은 통신사를 설득하는 것이다. 내달 임 장관은 각사 CEO의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는 당초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대역 할당 시 사용 시점·지역 제한 등 여러 '조건'을 붙여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이들이 여러 차례 주장한 것이다.
의견이 수렴된다면 내달 중 경매 공고가 나올 전망이다. 장관이 나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주파수 경매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단 반응도 나온다. 임 장관은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며 "더불어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도 조성돼야 하므로 두 가지 관점에 동시에 접근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방통위 "같이 가도 괜찮겠다"
이날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임 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하자는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학기술부문 혁신을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
임 장관은 "현직에 있는 장관으로서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 평가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 부처가 협조해야 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을 시 효율적일 것"이라고 평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통합안에 대한 의견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통신·뉴미디어 산업 육성·규제에 있어서 이들의 중복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부서 폐지 및 통합 관련 의견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는 "과기부 일하면서 과기부의 일과 방통위의 일을 구분하는 게 어렵더라"며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란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리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의 임기는 4개월 남짓 남았다. 작년 5월 취임 후 단기간 재임에도 과학기술 청년 지원 정책 등에서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은 기간 임 장관은 비대면 시대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 인재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단 각오를 다졌다.
그는 "장관으로 일하기 전보다 (정부 업무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됐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준 실무진들 있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일할 수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꼈다"며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