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게임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게임 산업을 '효자산업'에 비유하며 게임 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게임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라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게임 관련 공약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돈다. 반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놓고는 과거 고강도 근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임 공약 대부분 이용자에 초점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게임 공약은 대부분 이용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공약이다.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게임 업계를 강타한 만큼 정보 공개를 통해 게이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직접 감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1월 12일 게임 산업 공약 발표 당시 윤 당선인은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일정 규모의 게임사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 게임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공약도 내걸었다. 온라인상에서 청년 게이머와 중고거래 이용자를 노린 사기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 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게임 진흥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윤 당선인은 e스포츠에 지역연고제를 도입해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을 통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게임 아카데미 설치 및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 활성화 기대…크런치 모드 재현 우려도
게임 업계는 과거 대선과 달리 게임 관련 공약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게임이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셧다운제 등 규제가 풀리고 업계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다.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대했던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 허용 공약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P2E 게임 허용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발간한 공약집에는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다음날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노동유연화를 강조하며 주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과거 게임 업계에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고강도 근무체제로 들어가는 '크런치 모드'가 만연했다. 근무시간 유연화에 나서게 되면 크런치 모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게임 업계의 시각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큰 회사들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나 포괄임금제 폐지 등이 자리 잡은 상태라 갑자기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작은 회사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과거 고강도 근무체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