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은 유지하되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 공약이었던 '탈원전 폐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탈원전'으로 비용 증가…보완 필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갖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수위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인수위가 관련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4.16% 증가했다.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과 LNG발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인수위는 풀이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인해 현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했다는 결과도 제시했다.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추가비용 발생 원인을 세분화하면, 정비일수 증가 등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낮아져 추가구매분 8조1000억원이 발생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1조5000억원,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으로 3조4000억원 등의 지출이 발생했다.
또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현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까지 매년 4~6%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가 경제 전체로도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인수위는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유지하되 전면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돼온 탄소중립은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 포함
인수위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5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수요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이다.
특히 늦어도 올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를 수반해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유럽에선 원전과 천연가스를 '그린 에너지'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었다. 독일과 포르투갈 등은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반면 프랑스와 핀란드 등은 찬성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제외했는데, 새 정부에서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상협 인수위 상임기획위원(기획위 기후에너지팀 팀장)은 "그린 택소노미에 한국이 유럽과 떨어져 있었는데 글로벌 기준에 맞게 늦어도 올 8월까지 원전을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라며 "오랫동안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대립구도로 돼있는데 한 쪽으로 간다고 다른 한 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체계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 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등을 통한 녹색금융 본격화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 자문그룹 작업결과를 종합해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처럼 인수위가 원전 축소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를 비판하고,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새 정부에선 탈원전 정책 폐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와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