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지원안을 국정과제로 올리는 배경엔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규모는 128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지만 올해 정부가 반도체에 편성한 R&D 예산은 1517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전체 R&D 예산의 2.7%에 머무는 수준이다.
정부의 열악한 R&D 지원은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력 부족은 국내 반도체 산업이 시스템반도체 등 급성장하는 분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국정과제로
지난 18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점인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격차는 유지하면서, 약점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높이는 방안이다.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최근 개최한 반도체 연구자 간담회에선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 협력 약화 △반도체 개발·실증 인프라 서비스 취약 △반도체 전문 연구실에 대한 장기적 지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위는 △반도체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 플랫폼 조성 △반도체 공공 팹(Fabrication Facility, 생산 시설) 기능 고도화 △국가 반도체 핵심 연구실 육성 △반도체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반도체 핵심 연구실 육성안이다. 반도체 분야별로 연구역량이 뛰어난 대학과 연구기관을 선정해 장기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대체로 연구는 2~3년 동안에 프로젝트 위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반도체 분야에 대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실을 선정해 장기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예산 투입 시급"
그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한 것과 달리 정부의 R&D 지원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산업이 호황이어서 국가 R&D 예산이 2010년부터 굉장히 낮아졌다"며 "2018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의미에서 산업적 측면 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2019년 산업은행 산하 연구소가 발간한 '반도체산업 주요현안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R&D 지원 예산은 2009년 1003억원에서 2017년 314억원으로 8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6년엔 반도체 신규과제 지원이 전무했다. 정부가 반도체 R&D 대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에 의존하면서 반도체 우수논문은 이미 2014년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산업부는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의 반도체 R&D 예산규모는 2019년 676억원, 2020년 927억원, 2021년 1143억원 등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R&D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올해 산업부가 편성한 R&D 총 예산 5조5415억원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517억원)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R&D 예산 1조1961억원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에 머문다. 미래차(3610억원), 바이오(2743억원), 반도체(1517억원) 등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중에서도 반도체 R&D 지원 규모가 가장 적었다.
반도체에 꽂힌 윤석열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12일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집중 지원 △반도체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 등이 담겼다. 당시 김 부대변인은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 플러스 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잇달아 반도체 지원책을 내놓는 배경엔 윤 당선인 의지가 깔려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경제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선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통화에선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헬기를 타고 이동 중에 삼성반도체 공장 전경을 바라보며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 연일 반도체를 강조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R&D와 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를 완전 탈바꿈해 자유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소신에 따라서다.
김 부대변인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초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며 "시스템반도체는 대학의 기초 원천기술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