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원장은 자투리 농지 개발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차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를 통해 고용부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직접 소개했다.
이정식 후보자는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 등을 지낸 노동 전문가다. 노동계 출신 최초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그에 대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노사갈등 해결책에 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 양극화 해소, 노동권 사각지대 보호 문제, 사회취약계층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보호와 차별 시정 완화 등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화를 정부가 주도하기 보단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간 윤 당선인과 회동이 없었던 민주노총과 향후 관계 설정에 대해선 "협치를 위해선 누구든 만나야 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농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황근 후보자는 기술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다. 윤 당선인은 그에 대해 "농업진흥청장 재임 시절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를 고려해 첨단융복합기술 기반의 생산성 증대,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 헌신했다"고 평했다.
정황근 후보자는 농지 관리에 대해 "우량한 농지일수록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며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지를 보존하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투리 농지 개발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경과차원 등으로 쓸수 있다.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쌀값 문제에 대해선 "쌀(수급불안정) 때문에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된다"며 "쌀 수요를 확장하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0만톤 가량 소비되는 밀가루 중 일부를 쌀가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밀가루) 가공의 10~20%만 쌀가루로 활용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쌀문제는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정식 임명되면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