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최근 정쟁으로 번진 상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주주 보호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마치 정치적 자존심을 건 승패의 장처럼 비춰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법을 바꾸느냐보다 그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잘 적용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최근 국회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를 '반(反)기업적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고(故)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고 이후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고 한 부회장은 삼성뿐 아니라 우리 경제계에서도 큰 역할을 한 분"이라며 "그분과 오랫동안 DX부문을 함께 이끌어온 노 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은 것은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능력과 리더십 면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이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