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의 공포]②한국도 위험..대응책은?

◇ 바닥 기는 소비자물가..디플레 취약지수도 적신호

지난 10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7% 상승에 그쳤다. 14년만에 최저치다. 전월대비로는 아예 0.3% 하락률을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양적완화 이전부터 이미 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90년대 후반 이후 성장률이 느려지고 총수요 압력이 둔화된데다 노동비용 상승 또한 완만해졌다. 한동안 인플레 우려를 높였던 환율 상승이 완화되고 최근 원화 강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물가 상승률을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표를 통해서도 디플레 우려는 확인되고 있다. 한국의 디플레이션 취약지수는 지난 2분기 현재 외환위기 직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디플레 취약성 지수는 물가와 생산, 자산시장, 외환시장, 민간신용, 통화량 등에 해당되는 11개 변수의 단순평균값으로 구하는데 1990년대 '매우 낮음'에서 금융위기 이후 '보통'수준으로 올라갔다.

과거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 이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디플레에 빠졌다. 1999년부터 본격화된 디플레는 정보기술(IT)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를 거쳐 최근까지 지속됐다. 특히 2001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디플레 진입을 선언하는데 2008년 일본의 디플레 취약지수는 현재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국 역시 수요 부진 지속되며 국내총생산(GDP)갭률이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GDP 갭률이 마이너스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가계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고 주가 상승에도 주식시장 거래도 계속 부진한 상황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회색 부분은 한국은행의 물가목표범위(출처:신한금융투자)

◇ 일본식 디플레는 없다지만

당장은 물가가 크게 오를 일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정한 물가안정 범위(2.5~3.5%)를 상회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대개 물가가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상이변 영향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정도로 제한된다.

다만 최근 물가가 크게 안정된 것도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이 크게 기여한 만큼 이를 감안하면 0%대의 물가상승률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국이 일본식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 또한 낮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자산버블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는 디플레보다는 인플레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한다.

체감하는 물가 역시 실제보다 높기 때문에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쪽은 많은 상태다.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디스인플레 가능성은 있지만 디플레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총재 역시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영준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통화나 재정정책 여력이 높아 디플레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본식 디플레까지는 아니더라도 디플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한국 정부 역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채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는 디플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민규 한국증권 연구원은" 수요 압력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소비 경기 회복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압력이 상당히 낮다"며 "디플레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국내 경기침체와 자산 가치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역시 디플레 진입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금융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은 물론 자산 디플레 속도 제어와 경제주체들의 낙관적인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신뢰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