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19일 오후 들어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주열 한은총재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빨리 해결해야 하지만 금융시스템 차원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은 차원에서 가계부채 대응 여력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며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우려할 상황이라는 것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금융이관이 부실화돼 신용경색의 과정이 반복되고 금융위기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질 정도로 최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는 "상위 소득자 20%가 전체 부채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자를 감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질은 우려된다며 하위계층에서 부채 규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증대며 궁극적으로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중앙은행들의 도입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경우 선진국과 같은 형태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발 위기 우려에 대해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기업 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중국 정부가 잘해왔고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외환보유액 위탁 운용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외환보유고는 위기에 대비해 쌓아놓는 국가 비상금인 만큼 충분히 갖춘 후, 여유가 있을 때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KIC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국제금융시장이 불확실하고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통화로 인정하기에는 제약과 한계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또 시장의 신뢰회복과 소통을 중시하고 물가와 성장 사이의 균형있는 조합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사상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 후보에게 도덕성이나 신상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주로 경제와 정책 방향, 금통위와 한은 운영에 대한 질문에 집중됐다. 기획재정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직후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했다. 청문회 당일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의결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