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도 내달 12일 첫 선을 보인다.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상품을 늘리고 개인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종전 종가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대신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과도한 가격급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장치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 예정돼 있다.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도 예정대로 1월 12일 문을 연다. 12일 할당배출권을 시작으로 또다른 거래종목인 상쇄배출권 거래개시일은 향후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 기간은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 6월말까지 거래다. 2015년 배출권은 2016년 상반기까지 거래되고 2016년 배출권은 2017년 상반기까지 거래되는 구조다. 매매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다.
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자기주식 매매 호가제도와 투자자 제공정보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 억제를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매도 잔고를 공개하는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자본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파생신상품 도입도 지속된다. 배당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배당지수선물을 상장하고 위안화선물과 단기금리선물 도입도 추진된다.
자본시장 투자위험 관리 수단 제공 일환으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도 개정될 예정.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코스닥 개별주식선물 및 코스닥 지수선물이 상장되고, 상장지수선물(ETF)선물 도입과 올해 첫 도입된 코스피200 섹터지수선물 라인업도 확충된다.
파생상품 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앞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제공하는 모의거래 50시간과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 3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본예탁금도 상향조정돼 단순 선물거래는 3000만원,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 시에는 5000만원이다.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는 계좌개설 후 1년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 안정화장치도 개선되고 기초 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코스피200옵션과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 단위도 개선된다. 코스피200 옵션은 0.01포인트로 일원화되고 변동성지수선물도 0.01포인트로 인하된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경우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한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내년 상반기부터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밖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구축을 위해 정상회원의 공동기금에 우선해 거래소 결제적립금을 일부 사용한다. 지난해 12월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불이행 발생한 후 결제이행재원 사용시 국제기준과 다른 사용순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조처다.
국제기준에서는 정상회의 자산에 우선해 청산소 자산을 우선 사용하지만, 국내에서의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는 위약회원 증거금, 정상회원 공동기금, 거래소 결제적립금 순서로 돼 있다. 따라서 공동기금 사용 전에 거래소 결제적립금 일부를 우선 투입하도록 순서변경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