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긍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게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엄연히 상존한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개략 두 갈래로 나뉜다. 정부는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신중한 입장에서는 변동성 확대만 초래해 시장 진입을 더 꺼리고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논지다. 둘 모두 일면 타당한 부분이다. 그러나 각각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시행 직전까지는 득실 따지기가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거래대금이 정말 증가할까
가격제한폭 확대의 취지 중 하나로 꼽는 부분은 바로 거래 활성화다. 가격제한폭이 늘면 그만큼 최대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시로 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논리다. 1990년 이후 코스피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1998년부터 폭발적인 증가를 했고 가격제한폭 확대 시기와 겹친다.
그러나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한도 완전 철폐라는 더 큰 호재가 있었다. 게다가 십수년전과는 증시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따라서 가격제한폭까지 등락이 잦은 중소형주에는 일부 가능해 보이지만, 전체 거래대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다른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뚜렷하게 증가한 징후는 찾기 힘들다.
| ▲ 가격제한폭과 거래대금(출처:키움증권) |
물론 중소형주에 주는 파급은 대형주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KB투자증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상하한가 발생 빈도 분석 결과 시가총액이 1000억~2000억원 사이의 중소형주들이 주를 이뤘다. 따라서 중소형주 차원이 아닌 시장 전체 차원에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한국처럼 가격제한폭을 확대한 태국의 경우도 가격제한폭 확대가 곧바로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백윤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5000억원 이하의 거래대금이 2배 증가해도 전체 증시 거래대금은 600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친다"며 "대형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면 전체 거래대금 증가에 주는 영향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거래대금 증가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괄목할 정도의 큰 변화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 변동성 확대시켜 투기 조장할까
반대편에서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거나 없앨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기거래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변동폭 확대가 두려워 시장 진입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가격제한폭이 없는 증시가 변동성이 오히려 더 낮고 가격제한폭 확대 후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제한폭을 도입하지 않은 미국과 영국의 변동성 역시 16~17%선으로 가격제한폭을 도입한 국가들보다 낮다. 신흥국이면서 가격제한폭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도 20.1%의 연환산 주식시장 변동성을 보여 한국보다 낮았다.
지난 1997년 태국은 ±10%에서 ±30%로 확대했고 확대 이전 10년간의 주식 변동성은 27.5%, 확대 이후 주식변동성은 25.1%로 소폭 줄었다.
김지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 분석 같이 가격제한폭 제도로 오히려 주식시장의 과잉반응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가
격제한폭 확대가 변동성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한국이 성숙한 시장이라는 점에서도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변동성 확대를 떠나 상하한가 가격 자체가 확대되면 투자자들의 손익은 물론 손실금액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전일 종가 대비 ±30%는 결코 적은 폭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최대 60%까지 수익이 가능하다. 증시를 떠난 투기적 투자자들에게는 분명 구미가 당기는 부분이다. 반면 작전세력이 활개를 치는 등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급격한 기업가치 변동은 부정적일 수 있다. 특히 주식은 상승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우려가 상충하는 만큼 확대 초기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면 시장 분위가 냉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기 매매보다 우량한 기업을 구별하는 올바른 투자를 하고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