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업계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 체계를 바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강한 지금이야말로 전반적인 규제 정비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업계, 협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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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2015년 증권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2000 포인트 부근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연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증권회사들의 점포와 임직원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회장은 "올해 또한 벽두부터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와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부전(回復不全)과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와 이로 인한 저성장의 고착화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산업 내부적으로도 자기자본 8조원 규모의 대형증권사 출현으로 업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됐고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IT 혁신을 앞세운 금융비즈니스 모델의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라며 "우리 업계와 자본시장은 올 한해 어느 때보다 큰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구조적 저성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되찾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의 역할, 특히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플랫폼으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절실하다"라며 금융투자업계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황 회장은 "우리 업계는 본격적인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재산형성과 노후대책 마련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중위험·중수익 상품개발,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운용능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행복창출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IPO와 채권발행 등 전통적인 공모시장을 통한 인수업무뿐만 아니라, 사모·비상장 증권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공급 솔루션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업계는 법과 규제에 의한 규율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제와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 특히 "업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원칙중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며 "자본시장법이 도입된지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 규율체계는 하위 법령상의 열거주의 체계, 사전감독 관행의 지속 등으로 인해 당초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