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업계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증권사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둔 만큼 도입 가능한 업무와 한계점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 황영기 금투협 회장이 10일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투협 |
◇ "해외는 되는데 우리는 안되는 것 많다"
황영기 금투협 회장은 10일 하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1년 동안 증권업 경쟁력 강화 방안 작업을 했다"며 "점검 사항을 정리해 7월 중에 책자로 발간해 금융당국, 업계와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증권업계 실무진, 임원, 대표이사를 포함해 외국 증권회사 임직원들을 직접 방문 면담해 심도 있는 조사를 했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과거에도 언급했다시피 국내에서 은행업은 되지만 증권은 안되는 점이 많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해외는 되는데 국내는 안되는 것들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며 "증권업계가 바라는 사항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답을 찾아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내용 중에서는 예탁금 자율성도 포함됐다. 해외에서는 증권사가 원하는 예탁기관을 정할 수 있고 예탁금 활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설명이다.
은행, 증권, 운용업이 한 조직에 존재하는 한국의 금융 지주는 겸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럽의 유니버설뱅킹은 한 조직에서 장내파생, 장외파생, 약정 등 겸업이 가능한 형태고 미국 역시 금융 지주 안에서 정보 이동이 자유로워서 사실상 겸업이 가능하다.
황 회장은 "형태는 금융지주회사지만 한국은 개인 신용 보호법상 정보 이동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겸업이 안 된다"며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진정한 경쟁을 하려면 은행도 증권사를 설립하고, 증권사도 은행을 설립하는 등 매트릭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동북아 금융 허브화 재추진…법·제도 정비 필요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었던 '한국의 동북아 금융 허브화'도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황 회장은 "참여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북아 금융 허브화가 성과가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금융허브화를 추진할 만하다"며 "기능에 따라 자산 운용 중심인 싱가포르형, 서비스 중심인 룩셈부르크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연금 시장 규모 확대 속도가 빠르고 베이징, 상해, 도쿄 등 주요 아시아 시장이 근접하며 IT 기술 발전이 빠르고 사회 문화적인 부분도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 부분"이라며 "디테일한 부분들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황 회장은 "이제 자본시장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원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데, 필수적인 부분에만 법을 강화하고 원칙만 남겨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