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를 주선하는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의 영문명인 KRX를 모방한 거래소가 생겨나고, 해킹으로 파산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한국거래소 짝퉁 거래소도 등장
한국거래소는 최근 일부 비트코인 거래 중개업체가 'KRX' 명칭 및 홈페이지 내용 등을 도용한 사례를 발견하고 조치에 나섰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과 상표법 위반 등으로 계도하고, 유사 사안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아닌 자가 한국거래소 및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파생상품 시장 명칭과 관련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고유의 업무가 아닌 금이나 배출권, 석유시장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상화폐 중개업체가 외관상 한국거래소를 흉내 내고,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조치에 나섰다.
실제로 한 가상화폐 중개업체는 한국거래소의 영문 명칭인 KRX와 유사한 '비트(bit)KRX'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대한민국 글로벌 거래소' 등 한국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슬로건까지 그대로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해당 중개업체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홈페이지 이름도 바뀐 상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KRX와 같거나 유사한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해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 해킹으로 파산하는 거래소까지
가상화폐 중개업체가 파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은 최근 해킹으로 17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보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유빗은 지난 19일 새벽 4시35분쯤 해킹 공격을 받아 전체 가상화폐 자산의 17%를 탈취당했다. 이후 유빗을 운영하는 야피안은 거래 중단 및 입출금 정지와 함께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빗을 이용한 고객은 잔고의 약 75%정도만 찾을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파산 절차가 끝난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손실 규모가 커서 전체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빗의 사이버종합배상책임보험 가입액은 3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과 파산에 따른 피해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으며, 피해 보상 역시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국이 개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