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통일비용 아닌 통합 위한 투자로 봐야"

  • 2018.06.13(수) 10:55

삼성증권 '한반도 CVIP의 시대로' 리포트 발간
'대일 청구권' 등 북한 경제재건 비용 제시 눈길

"지금까지 한반도의 통일비용은 과거 통일 독일 당시와 같이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통일하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되어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일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제는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 미국 등 국제 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게 된 상황에서, 흡수통일에 근거한 비용산정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대표 구성훈) 북한투자전략팀의 첫 리포트가 북미회담이 있었던 지난 12일 발간됐다.

이번 리포트는 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의 앞글자를 따서 '한반도 CVIP의 시대로'라는 제목을 달았으며, 한반도에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수 없는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독일의 통일과정을 참고해 활용했던 이른바 '통일비용'이 일시적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규모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북미회담의 후속조치로 점진적인 경제개발과 통합이 진행된다면 이보다 적은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비용'의 경우 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의 일정수준에 도달시키고,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용'으로 간주했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판단한 것. 특히 북한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북한의 대일 청구권 이슈를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기도 했던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수준을 각 분야별로 계량화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데이터도 소개하고 있다.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이번 북미회담으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변화의 다리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며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7일 업계최초로 북한 관련 전담 리서치팀인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8일에는 구성훈 대표가 직접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관련 리서치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업계의 북한리서치 강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