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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행태경제학 감안한 규제 필요"

  • 2019.12.03(화) 16:42

'투자자 비합리성'+'금융사 불완전 판매'
행태경제학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해야

올해 해외금리형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보호보다는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도 소비자 선택 과정을 감안한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행태경제학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투자자 보호 방안과 규제 체계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연구 중인 행태경제학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실의 인간이 지닌 비합리성과 금융회사의 잘못된 판매 행태가 더해지면서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DLF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시급해진 상황에서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 금융 의사결정에서 심리적 편향 높아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재무 의사 결정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이상 현상을 살펴보고 현상의 원인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인간은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현실의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거나 이기적이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출발한다.

특히 금융 관련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다양성, 정보의 제한성, 기대와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심리적 편향이 발생해 비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나혜림 서울대학교 박사는 "금융소비자의 인지지스템은 직관에 의해 빠르게 선택하는 감성적 시스템과 통제된 상태에서 숙고해 선택하는 논리적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는데, 직관 시스템의 선택에 대한 오류를 숙고 시스템이 잡아내지 못할 때 심리적 편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기초 자산의 변동과 연계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 파생상품의 경우엔 상품의 복잡성과 기대수익률의 과대평가, 위험의 과소평가에 따라 심리적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생상품 구조가 복잡해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투자자가 평가하기 힘들고, 손실 확률은 낮으나 손실이 나면 손실 규모가 큰 꼬리 위험이 있어 위험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금융회사가 이러한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 비합리적 선택 막는 보호 정책 돼야

한국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불완전 판매, 투자자 적합성, 정보 공개, 상장 상품화, 상품 개입과 관련된 법 규정이 형식적으로는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를 유발하는 정보 제공 방식을 바로잡고, 기대 수익이나 투자 위험에 대한 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의 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주요국은 행태경제학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자산 증대로 금융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행태적인 편향성에 의존한 의사 결정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투자자 연령, 재무 상황, 투자 목표, 투자 경험 등에 근거해서 투자를 권유해야 하는 투자자 적합성 원칙을 적용했다. 유럽의 경우엔 상품 투명성을 강조해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명하고 예상 수익률과 각종 위험, 수수료, 최대 손실, 보수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김준석 연구위원은 "행태경제학적인 새로운 규제는 없겠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행태경제학적 관점에 맞춰 변화줄 필요가 있는데 핵심은 판매 단계의 규제"라며 "투자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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