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동등비율 할인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결합상품이라도 개별 상품별 할인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각 상품별 할인율 30%룰을 지키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에게 개별상품 할인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각 할인금액을 모아 '특정상품 공짜'란 형식으로 마케팅 하고 있다.
동등비율 할인제도는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고 개별상품 할인금액을 분명히 표시, 단품 할인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이동통신 사업이 취약한 케이블TV 사업자도 경쟁토록 하자는데 배경이 깔려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사의 공짜마케팅이 미디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등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자리했다.
| ▲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왼쪽 세번째) 등 업계 관계자들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합상품 동등할인율 적용을 주장했다. |
◇케이블TV가 말하는 '공짜 마케팅'은
협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등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 구성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SK텔레콤과 KT가 결합상품 경쟁에 가세했다.
이후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는 통신사의 경우 2007년 46.9%에서 2013년 82.1%로 증가했다. 반면 케이블TV는 2007년 53.1%에서 2013년 17.9%로 급감했다. 특히 이동통신 상품을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는 2011년 11.5%에서 2014년 36.5%로 증가해, 이동통신 상품 경쟁력이 약한 케이블TV 업체들은 점차 위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가운데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까지 불어 타격은 더욱 크다는게 케이블TV 업계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3월, 2015년 5월 각각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공짜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인 'IPTV 공짜' '초고속인터넷 공짜' 등이다. 이동통신 상품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마치 IPTV와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광고다. 최근에는 이동통신 상품 가입 회선 수에 따라 할인해주는 이동통신 중심 결합상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동등비율 할인제도 도입되면
결합상품은 소비자 혜택이 큰 만큼, 결합상품 서비스를 막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때문에 케이블TV도 결합상품을 허용해 서비스 혜택은 유지하되, 결합상품에 포함된 개별상품별 동등비율 할인율을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차등적 요금할인 근거가 입증됐을 경우엔 상품별 차등할인율 적용도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상품별 회계분리가 투명하지 않다는데 있다.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IPTV 사업의 경우 이미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는데도 적자라면 사업을 접었어야 하는데 계속 사업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보조금이 오고 있다는 얘기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도 "동등비율 할인은 결합상품이 주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규제이자 현실적 대안이다"고 말했다.
즉 현재와 같은 결합상품 판매구조가 장기화 될 경우 이동통신 결합상품 대응이 어려운 사업자들은 극심한 점유율 감소를 겪거나 퇴출될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콘텐츠 사업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유료방송 산업 구조상 '방송공짜' 마케팅은 콘텐츠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운영중인 결합상품 연구반의 결론을 토대로 6월말 또는 7월초 기본계획 확정하고 세부방안 만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