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국내 통신망 이용료 협의 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소송건에 대해 "핵심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무책임한 답변이 이어지자 국회는 현실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본사 관계자 소환 방안을 물색할 방침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동영상서비스 시장은 이미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에 잠식됐고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구글코리아 측에 망 이용료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글로벌 CP들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 관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내 CP들은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료를 내는 반면 페이스북,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망 사업자들에게 금액 절감과 같은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망 사업자들과의 협력 이어가겠다"고만 언급했다.
오성목 KT 사장에게 구글과 협의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묻자 "구글과의 구체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존리 대표는 "망 사업자와 논의중인 사안은 (기업)기밀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계속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존리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방통위와 페이스북이 진행한 행정소송과 관련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예산과 정책이 투입된 결과에 이득을 엄청나게 취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왜 갑자기 트래픽 서버를 해외로 바꾸었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해당 사안은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니라 페이스북 아일랜드와의 소송이라 핵심 사안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자 김성태 의원은 "(당신이)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맞냐"며 "이 자리에 나오려면 알고 있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김성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실제로 페이스북과 구글 같이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하달받는 구조에서 이렇게 증인 질문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답변 가능한 본사 관계자를 참석시키는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국내의 과도한 망 이용료와 해외 CP와의 차별을 하루 빨리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내놨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콘텐츠를 개발하더라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망 이용료의 부담이 크다"며 "해외 CP와 같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통신사와 같이 망 이용료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는 사업자들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공정경쟁 환경이 중요하다"며 "한국 콘텐츠를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