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망 중립성'이었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은 쉽게 말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가 자사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CP)를 차별해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느리게 해선 안 된다는 정책인데요.
4G LTE가 국내 상용화할 때인 2011년, 5G가 상용화할 때인 2019년에 망 중립성이 국내외 ICT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통신사들의 갈등이 2011년에 있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CP와 통신사들의 갈등이 크게 불거졌었죠.
통신사들이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인프라를 깔았더니 그 위에서 돈을 버는 곳은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이 불거졌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미국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바꿀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ICT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국의 변화는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펴낸 '바이든 당선의 파급효과와 ICT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오바마는 소비자 권리 보호와 빅테크에 의한 혁신을 명분으로, 트럼프는 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망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바이든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 오바마 정부 시절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고서도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인수한 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 교체를 통해 오바마 정부 때와 유사하거나 더 강력한 수준의 규제를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ISP와 CP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CP의 경우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P를 우대하는 정책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가령 웹툰으로 북미를 공략중인 네이버 같은 곳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탄생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전략에도 긍정적이겠죠.
다만 유럽의 경우 미국 CP에 대해 '디지털세' 신설과 망사용료 분담 등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ISP의 경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까요.
우리 정부의 방침은 그동안 망 중립성을 견지하는 방향성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과 미국 외 국가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주목해야 할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합리적 태도'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디지털세'와 같은 반응에 무역 보복을 천명하고, 국가간 쟁점화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타협안 마련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인프라를 까는 것을 넘어 직접 서비스에 나서는 '탈통신'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니, 나쁘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