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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신고제'…산업용 5G 통신요금규제 풀린다

  • 2019.10.10(목) 16:48

4차위, 스마트공장용 5G 요금제 자율화 추진
규제 샌드박스 적용…"5G·스마트공장 활성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서울 광화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5G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고있다.[사진=김동훈 기자]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스마트 공장 인프라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통신 요금제를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기존에도 이같은 산업용 요금제는 신고제로 운영됐으나, 이통사들이 정부에 요금제를 신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내용이 바뀌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이뤄진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사업자 자율성 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신고제로 운영중인 5G 솔루션 보급 관련 통신 요금제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서비스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스마트 공장용 통신 요금제가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되면, 다양하고 혁신적인 B2B(기업간 거래) 대상 5G 통신 요금제가 활발하게 등장하고 이통3사의 스마트 공장 관련 사업도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통신 요금제를 신고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 과정에서 정부와 논의하는 시간도 있어 최초의 제안이 바뀌는 사례도 있다"며 "규제가 풀려 사업자 자율권이 강화되면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회선과 결합한 요금제 등 새로운 유형이 빠르게 등장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은 스마트 공장 실증을 추진한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해 전국 1000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실시간 품질검사와 자율주행 물류이송, 생산설비 원격정비, 예지정비 등에 대한 실증은 연내 완료하고, 신규 추경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5G 기반 봉제특화 로봇 솔루션 실증을 마치는 일정이다.

5G 기반 산업용 단말기 프로토타입(시제품)의 경우 연내 개발 및 내년 상반기까지 상용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클라우드를 활용해 로봇의 인지·판단·학습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5G 기반 차세대 클라우드 로봇 및 관련 핵심 부품 개발도 지원한다. 5G 기반 무선통신 및 충전이 되는 경량 글래스 부품 및 시야각 확대 기술 개발, 가상공간 구성을 위한 실감 콘텐츠 개발 계획도 담겼다.

공장 생산시설의 실시간 예지정비 등을 위해 초저지연 고신뢰 통신이 가능한 5G 기반의 대규모 센서 구축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민간이 스마트 공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구축하고 제조 데이터 센터와 연계·활용도 추진한다. 스마트 공장 등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5G 솔루션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지원도 계획됐다. 관련 통신 요금제 자율화 추진을 비롯해 중기부·산업통상자원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 사업을 묶는 패키지형 지원도 진행된다.

이밖에 스마트 공장 사이버 침해 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전문가의 현장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5G 기반 로봇의 안전성과 신뢰성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시험 및 인증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5G는 스마트 공장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므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5G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일선 산업 현장에의 보급, 5G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해외 진출 등에 매진해 우리나라 제조 분야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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