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 초 국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음악 저작권료로 갈등을 빚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 협회 간 갈등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장관은 22일 세종시 과기부 기자실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백신은 임상시험을 하는 과정에 많은 변수가 있기에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제약사들이 올해 말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내년 초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최 장관은 현재 국내 기업에서 백신 1상, 2a상을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최 장관은 "백신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도 많아 해외 개발 백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비해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갖추는 게 절실하다.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장관은 침 등의 타액으로 3분 이내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한 신속 진단키트가 예정대로 3월에 개발이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산업계·학계·연구소·병원이 힘을 모아 새로운 개념의 신속진단키트를 개발 중"이라며 "3월까지 정확성, 편리성, 신속성, 가격 차원에서 장점이 있는 키트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 진단키트를 비롯한 치료제, 백신 개발을 지원해 국민 일상 회복에 힘을 다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최 장관은 "국민의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혁신적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달 탐사 궤도선 발사 등 우주 개발 관련 대규모 국가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주개발 과제를 관장하는 독립 기구 신설 필요성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주청 등 독립적인 기구가 있으면 조금 더 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를 논하기에 맞지 않다"며 "관련 조직 개편 문제는 다음번으로 넘겨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 불거진 음악 저작권료 갈등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왓챠·웨이브·티빙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과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음악 저작권 주무 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OTT 사업자가 관련 매출의 1.5%를 음악 저작권료로 납부하는 안을 확정했는데, 이는 토종 OTT 사업자가 요구한 0.62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음대협은 문체부가 최근 승인한 징수규정을 재처분해달라고 해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OTT 서비스 운영자 KT와 LG유플러스도 추가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을 고민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음악 저작권료 문제는 부처간 협의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해 당사자 등 관련자들까지 모아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