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뺐다.
택시 업체의 가맹 수수료 및 호출비 인하에 나설 계획이 없느냐는 여당 의원의 추궁에 "즉답이 어렵다"고 답하면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류 대표를 포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팀장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대표에게 "택시 사업자들이 가맹 수수료를 20%나 내는데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라며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말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T블루'에 대해 20%의 가맹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과거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 호출 서비스 출시 당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가맹협의회를 통해 가맹점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수수료를 낮추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류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의 요금이 최대 3000원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호출비를 두배 내야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건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라며 "호출비를 똑같이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류 대표는 "블루호출의 경우 호출 외에도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드리기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답변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종합감사 때 카카오 대표가 나와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와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플랫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넷플릭스에 대해선 지적재산권(IP) 독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을 모두 가져가 수익 배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의 연주환 팀장은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계약서를 제작하고는 있다"면서도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제출은 어렵다"고 답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에 "인공지능도 사용하고 사람이 직접 많은 콘텐츠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진한 점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고 시민단체와도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추천 영상 알고리즘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청소년에게 19금 콘텐츠나 혐오 영상을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정회를 선언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방통위 사무처장의 업무보고 중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업무보고가 길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버르장머리가 없게 뭐하는 행동이냐"며 고함을 쳤다. 과방위 국감은 40여분간 정회했다 속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