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기위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거래 수수료 인하, 1거래소 1은행 폐지 등 새로운 내용이 담겼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또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현물 ETF 도입,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은 이미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공약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지 한 해가 넘도록 가상자산 ETF 관련 법령들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등을 막기 위한 통합감시시스템도 이미 금융당국내 관련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어 성격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거래 수수료 인하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들은 고객 유인과 점유율 경쟁 과정에서 수수료 무료와 인하 등 마케팅정책을 펴고 있고, 업계의 자율영역인 수수료율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공약도 업계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당장 시장에 적용하기는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당에서 내놓은 1거래소 1은행 폐지는 실제 업계에서는 반기지 않는 내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시장 초기에는 1거래소 1은행이 업계의 고른 성장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였지만, 그 사이 업비트와 빗썸이 시장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1거래소 다(多)은행 체제가 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은행 입장에선 업비트와 빗썸처럼 대형 거래소와 손잡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김문수 후보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의 직접 투자 허용, 금융사가 출자한 '한국코인거래소' 설립 등의 공약을 내놓았지만 업계와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내놓다 보니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법령과의 충돌, 금융·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리스크 대비 등 실제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업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비트코인(BTC)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가능하고, ETF 유동성 공급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보호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장을 열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금융사와 정부기관의 직접 투자를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가상자산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업계와 시장 사정을 모르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아 보인다"며 "이용자 보호와 업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2단계 입법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