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배포된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 마련" 제목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 마련"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제목의 자료를 내놨다. 국토부는 두 차례의 대책(4.1 부동산종합대책,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주택 거래량 증가, 수도권 집값 하락세 진정을 이끌어 냈고 이로써 주택시장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①공공 분양주택 감축 방안(연 7만→2만가구 이하) ②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및 양도세 한시감면 ③공유형 모기지 등 정책성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작년에 발표한 대책을 일일이 열거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의 국면 전환을 이끌어낸 정부의 공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작년 한 해 주택시장을 관통한 가장 큰 이슈인 전세시장을 돌아보자. 전셋값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사 비수기인 여름부터 뛰기 시작했다.
정부는 작년 수도권 주택가격이 1.1% 떨어져 2012년(-3.0%)에 비해 하락 폭이 줄어든 것을 주택시장 정상화의 성과로 꼽았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7%(KB부동산 기준) 상승해 '비정상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이런 전셋값 급등은 세입자들을 매매시장으로 등 떠밀었다. 벅찬 전세금을 내고 사느니 차라리 빚을 내 집을 사겠다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시장 상황을 성과 평과에서 쏙 뺐다. 주택 거래 증가와 집값 하락세 둔화만 과대 포장해 '정부의 공'이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했다.
더구나 전세난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올 봄 이사를 앞두고 전셋값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주택 당국이 성과를 자평하기 전에 전셋값 상승에 지칠대로 지친 다수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전셋값 걱정에 쩔쩔매는 서민들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성과만 앞세운 국토부의 모습은, 얼마전 기름 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본 어민들 앞에서 코를 감싸쥔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만큼이나 볼썽사납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