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61)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유 내정자가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정자의 그간 활동이력이나 성향을 보면 박근혜 정부 2기 최경환 경제팀의 주택정책 방향이 주거안정보다는 세금 등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 17일 오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 여당 경제통이긴 한데..'의외의 인물'
유 내정자는 경제학자 출신의 재선의원이다. 1955년 서울 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았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부원장을 거쳐 원장을 지냈으며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다가 2006년 대통령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08년 서울 송파을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한 뒤 2012년 재선했다. 18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했고 19대에서는 정무위원회에만 참여해 왔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와 대변인,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유 내정자는 당내에서 경제 분야 중 조세와 재정 등의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대선 때는 여권 열세지역으로 분류됐던 서울에서 시당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선 직후엔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다만 이번 신임 장관 내정에 대해 국토부는 다소 '의외의 인물'이라는 반응이다. 여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인물이긴 하지만 당직자로서나 상임위·지역구 활동 측면에서 국토부와 직접적 업무 접점을 가졌던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전언이다.
◇ 세제완화·재건축 활성화 줄곧 주장
그의 조세연구원 경력이나 국회 활동, 총선 시기 공약 등을 볼 때 그가 취임한다면 향후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강화보다는 세금제도 개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활성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유 내정자는 이날 내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건설경기 촉진을 위해 세금감면이 더 있으면 좋겠다. 세금감면이 더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 관련 이슈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관련부처가 함께 검토·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역시 경제학자 출신인 서승환 현 국토부 장관도 취임 초기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냈다.
특히 유 내정자는 기재위 소속 시절 지역구가 강남권인 여당 의원 들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 과한 세금을 매겨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며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과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18대 총선 공약을 통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의 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다"며 "기재위 활동을 통해 세율과 과세 방식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또 잠실주공5단지, 가락시영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송파구를 지역구로 삼으면서 "재건축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