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선거죠.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비례대표선거가 중요해졌는데요. 지역구는 인물 중심 선거인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뽑는다는 점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국회의원 후보들의 인사말 한 번 듣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공약 맛집]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공약 맛집]에서 소개하는 정당별 공약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4월1주차)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정당의 공약도 함께 보여드리니깐 너무 걱정 마세요! [편집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바로 '부동산'이죠. 월급만으로 노후대비는 어렵고 주식투자는 불안하고 결국 꾸준히 가격 오름이라는 신뢰(?)를 준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치솟을 대로 치솟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어떻게 해서든 안정시키려는 정부, 조금이라도 내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는 유주택자와 내 집 마련이 꿈인 무주택자. 집값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도 있죠.
이번 총선에 뛰어든 정당들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왔을까요.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태세전환이 눈에 띄는데요.
아 참고로! 의석수 1위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2위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의원만을 따로 선출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바뀐 제도에 따라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다만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정당이름은 달라도 기존정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 국민들 내 집 마련…정당들 너도나도 주택공급!
먼저 각 정당들이 내놓은 달달한 주택공급 정책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5만호 공급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 국공유지에 1만호 공급
미래통합당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각종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한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정의당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민의당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메트로하우징(공공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임대주택 평수 달리하여 제공
내 집 마련이 꿈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라면 이러한 주택공급 정책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정당별 차이는 다소 있지만 핵심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정당의 주택공급 정책 핵심이에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이 꿈이라면, 유주택자에겐 '내 집값 상승'이 가장 큰 관심사이죠.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의 '표심'도 정당들은 모른척 할 수 없겠죠.
유주택자에 대한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당은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에요. 미래통합당은 유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반대로 정의당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주로 내놨어요.
유주택자는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무주택자는 정의당의 공약에 끌릴 수밖에 없겠죠.
미래통합당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재산보호(고가주택 기준 현행 9억 초과에서 12억 이상으로 조정)
-소득 없이 1주택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재산세 상한특례 확대
-상환능력 검증된다면 주택담보인증비율(LTV) 60%로 원상회복(서울기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정의당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1주택 기준 0.3%~1%p)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기업별 별도합산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 공개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 폐지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민주당의 변심? 선거막판 나온 '종부세 완화론'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정부정책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죠.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을 내놓았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죠.
하지만 유주택자는 늘어나는 세금이 달가울리 없죠. 따라서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정당의 정책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거 막판 부동층을 겨낭한 표심잡기일까요. 정부와 정책적으로 한 배를 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내용인데요. 서초갑 이정근 후보, 서초을 박경미 후보, 강남병 김한규 후보, 송파을 최재성 후보 등이 대표적으로 민주당내에서 종부세 완화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식 공약집에 없어요. 당론으로 공식화된 것은 아니란 것이죠. 다만 이런 주장을 펼치는 후보들은 모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 출마자라는 점을 주목해야해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은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는 기류가 다른지역보다 강한 곳. 따라서 지역유권자의 입맛을 잡기위해 달달한 설탕을 뿌리는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에 정의당이 발끈하고 나섰어요. 정의당 정책본부는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아랑곳없이 집부자, 투기세력의 표를 얻기 위한 민주당의 종부세 '세금폭탄론'이 점입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사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론은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의 시각이에요.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한 쪽은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춰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해요. 독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 다른 정당들은 어떤 공약 내놨을까
4개 정당 외에 다른 정당들의 부동산 공약도 살펴볼게요. 일부 소수정당은 전 국민 1가족 1주택 보장, 두 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 무상지원 등 눈이 번쩍번쩍!!할 만한 공약들도 있네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겠지만요.
-민생당: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면제, 다가구주택자는 누진적 종부세 세율구조로 개편
-열린민주당: 세 자녀 이상 가정 주택분양 시 혜택제공
-우리공화당: 재개발·재건축 법적 하자 없으면 즉시 허용, 신혼부부용 임대주택공급 증대
-민중당: 전월세임대료 상한제, 평생계약생신청구권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국가혁명배당금당: 결혼공영제 실시-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
-국민새정당: 주택을 취득 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변경, 신혼부부 공급가격 80% 저금리 장기 융자 지원
-기본소득당: 공공임대주택 확장(6.8%에서 20%까지)
-노동당: 토지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녹색당: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보유세 실효세율 1%까지 강화
-미래당: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폐지, 최저주거기준 준수
-우리당: 두 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 무상지원
-통일민주당: 전 국민 1가족 1주택 보장, 보유세 인상
-한국복지당: 자녀 출산하면 무상으로 주택 무상 기증
-홍익당: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