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활성화’가 아니라 ‘정상화’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며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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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축소, 미분양 해소
정부는 우선 공급 조절을 통해 시장 기능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던 그동안의 주택정책과는 반대 방향이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가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정점을 찍었던 2009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10만 가구 가량 줄었지만 재작년부터는 7만5000여 가구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만 3만4000가구에 육박한다.
따라서 시장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을 줄여 수급을 맞추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2기 신도시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에서 공공개발 사업부지로 지정됐으나 첫 삽을 뜨지 못한 곳은 26개 지구(7158만㎡, 2189만평)에 달한다.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개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지구는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인천 검단2지구(694만㎡) 개발을 취소한 바 있다.
미분양 해소방안도 재가동된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분양을 매입해 왔다.
◇ 취득세 증여세 등 세금완화
주택 구입을 유인하기 위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감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더 깎아주던가 7월 이후에도 현행대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취득세 감면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원부족 때문에 실제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줄 때 일정 한도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자식이 내야하지만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등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대책에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에 한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박근혜표 주택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서민주거 대책으로 철길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