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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딜레마에 빠진 국토부

  • 2014.10.23(목) 14:46

정부, 대책 발표 시점·수위 놓고 고심

가을이 깊어가면서 또 전세난이 재연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질적으로 뛰는 전셋값을 두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민 주거 불안을 손놓고 있을 수도 없지만 딱히 뾰족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또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대책을 내놨다가 되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어 냉가슴을 앓고 있다.

 

◇ 국토부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모니터링 중"

 

▲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이명근 기자 @qwe123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전월세 대책 등을 포함한 상황 대처 방안을 두고 논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9·1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주택경기를 살리는 데만 골몰하고 전세시장 안정 등 서민 주거복지는 등한시 했다는 질타를 받은 것도 배경이다.

 

국토부는 일단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이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시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당장 대책을 발표할 계획을 잡고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을 챙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10%로 정해져 있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다. 상한이 과도하게 높고 시중금리도 낮아진 상황이어서 8% 안팎까지 이를 낮추면 세입자의 월세전환 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금리(현재 3.3%)를 낮추고 대출 조건이나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책대출을 통해 세입자들이 오른 전세금을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가 낮아진 만큼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다.

 

◇ 하나마나한 대책?..부작용도 우려

 

▲ 지난달 9·1대책 발표 후 서울 목동신시가지 한 부동산 중개업소 /이명근 기자 @qwe123

 

이밖에도 전월세 대책 때마다 등장하는 내용들이 담길 수 있다.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시기를 앞당겨 조기 공급하고 지역별로 매입·전세임대를 확대하는 것, 민간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건축 이주시기를 분산시키는 방안 등이 단골 메뉴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 지적이다. 전월세 전환률 상한선을 낮춘다고 해도 실제 전월세전환율이 이보다 낮은 상황(전국 평균 6.4%)인 데다, 세입자들의 전세 선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과수요인 전세 수급 상황을 진정시키기는 어렵다. 또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전세시장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전셋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

 

하반기 들어 불씨가 살아난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셋값이 잡힐 경우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 인상 부담과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가까지는 것(전세가비율 상승)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던는 사람들이 전세에 눌러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하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월세 과세에 대한 우려만 키워 주택 구입수요를 위축시킨 전력이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재 거론되는 방안만으로는 전세시장 안정을 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 매매수요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딜레마"라며 "여유자금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저렴한 전월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 시장의 기반을 다지는 방안이 지금으로선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거론되는 전월세 대책

- 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하향조정
- 전셋값 급등지역 전세 공급 물량 확대
- 공공 임대주택의 전세 비율 상향
- 다세대주택 매입 장기전세 공급
-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 공공 임대주택 조기 공급
- 재건축 밀집지역 이주시기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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