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워치쇼]"대출규제 강화, 돈 있는 사람엔 럭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의 축적된 종합 결과는 다음 정부에 올 수 있어 이런 점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강한 규제를 했지만 집값은 굉장히 올랐다"며 "강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건 그 다음 정부 금융위기가 맞물리면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두달간 나온 정책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설익은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더 럭키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의 문제가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이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쏠리는 것이었는데 이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이는 상당수 중산층이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최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서울 아파트의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보통 서울은 10년간 평균 매해 4만~5만호의 아파트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14년과 15년엔 3만호가 채 안된다"며 "서울에 새 아파트가 나와줘야 여러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주택가격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필명 붇옹산)는 최근의 집값 급등의 원인을 양도세 중과를 통해 퇴로를 막으면서 매물이 줄고, 이로 인해 매수자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만든 데 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지금 수준으로 잠그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팔 수 있는 루트를 줬다면 지금처럼 급등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수자들이 공포감에서 쫒아가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정책 발표 이후 한달여 지난 시점에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최근 호가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집값 상승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제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을 떼었고 그 과정이 호가의 내림으로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양도세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면서 "(다주택자들이)집을  안 파는 것은 양도세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세금 더 낸다고 갖고 있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