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과밀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토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를 밑도는데 반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전국에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개발행위는 경기 화성시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고, 계획시설 가운데서는 교통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 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은 10만6286㎢, 이 중 도시지역은 1만7789㎢로 전체의 약 16.7%에 불과하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이 2684㎢로 15.1%를 차지했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336㎢, 1198㎢로 조사됐다. 녹지지역은 1만2628㎢, 미지정 지역은 944㎢ 규모다.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각각 2만7223㎢와 4만9351㎢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에 반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1923㎢로 조금 줄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보다 5만3475명 늘어난 4759만6436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시지역 면적을 주민등록 인구로 나눈 값)은 91.84%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개발행위허가는 30만5214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2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화성시가 1만7859건으로 시‧군‧구별 기준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탄2신도시 등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는 교통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획시설로 결정된 전체 면적 7127.3㎢ 중 교통시설은 2396.6㎢로 33.6%를 차지했다. 그 뒤를 방재지설(1847.3㎢, 25.9%)과 공간시설(1469.2㎢, 20.6%) 등이 이었다.
계획시설 중 미집행 면적은 1114.7㎢로 이 중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다.
한편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며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와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