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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지금]임대주택 정책 뭐가 있나

  • 2019.07.30(화) 09:10

정부 차원의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임대주택 확대
서울시, 5년간 29만 가구 공급…청년·신혼부부 중점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 정책의 핵심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뉴스테이 등이 정권별 서민주택 정책의 상징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신혼희망타운,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고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여전하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임대주택 정책의 추진 현황, 이를 둘러싼 쟁점 등을 짚어본다.[편집자]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관된 기조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이 나타날 때마다 분양, 매매, 청약 등에 규제의 올가미를 단단히 채우면서 이 같은 입장을 공고히 했다.

다만 '사는 곳'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선 주거 마련 문턱을 낮췄다. 임대주택 공급은 이번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8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서울 지역에만 30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정책을 정리해봤다.

◇ 큰 틀은 '주거복지로드맵'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5개년(2018~2022년)짜리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임대주택 정책의 큰 틀을 잡았다.

집값 상승으로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자 실수요자·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은 정책 대상별로 크게 ▲청년(30만 가구‧실 개념 포함) ▲신혼부부(27만 가구) ▲고령자(5만 가구) ▲저소득층(41만 가구) 등 4개로 나눠 공급한다. 그중 분양형 15만 가구를 제외하면 임대주택은 총 85만 가구다.

청년임대주택은 도심 내에서 시세의 7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행복주택과 보증금이 시세의 30~50% 수준인 매입·전세임대를 13만 가구 공급한다. 2~3명이서 1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 기숙사도 5만실가량 확보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형, 매입·전세형, 신혼희망타운 등 3가지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임대형은 주택 가격의 10~15%만 초기에 부담하고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연계하는 식이다.

고령자 임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3만 가구, 노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비닐하우스·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서울에서만 29만 가구…'2030세대' 초점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발맞춰 서울시도 5년간 29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2018년 2월 22일 발표·24만 가구),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018년 12월 19일 발표·5만 가구)으로 나뉜다.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은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 등 총 24만 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지원주택으로는 ▲역세권청년주택 ▲사회·공동체주택 ▲민간임대활성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급물량이 당초 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확대 조정됐다.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 포함)을 위해 월 20만~40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주택은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형(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 기존주택 매입임대, 재개발·재건축 매입, 원룸주택 매입) ▲임차형(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3가지 공급유형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또 2018년 12월 19일 국토부와 함께 ‘2차 수도권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를 추가 공급 계획을 세웠다. 8만 가구 중 임대주택이 5만 가구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계획은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도시 재창조'의 관점으로 전환한다는 게 목표다. 유럽과 같이 도로 위 혁신적인 공간 개발과 함께 기존 부지·주택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령 버스 차고지 복합개발의 경우 1층은 차고지, 상부는 공공주택, 공원, 생활서비스시설 등을 짓는 식이다.

공급 방식별로 ▲기존 부지 활용(2만5000가구)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3만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8만 가구 추가 공급도 진행 중"이라며 "임대지원의 경우 국토부나 서울시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등 사업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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