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아파트 살고 싶은데 '아파트'가 없다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9000가구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면서 전세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규모 만 놓고 볼땐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이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주거 품질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도심 소형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세난이 신혼부부나 3인 가구 이상 등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초점이 빗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국토부, 주택 조기 공급에 총력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2만4000가구와 서울 9000가구 등 전국에 4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1만9000가구는 입주 시기를 단축해 시장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향후 2년간 입주 예정물량이 최근 10년 평균보다 3000가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1만2000가구가 늘어난다(6만6000가구→8만1000가구)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수도권 물량(24만9000가구→27만6000가구)은 2만2000가구 증가에서 4만9000가구 증가로, 전국 기준으로도 당초 예상보다 1만7000가구 늘어난다(43만6000가구→47만4000가구).

주요 공급 방안으로는 LH와 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주택을 전세형 임대(한시 운용, 12월말 통합모집)로 공급한다.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부 물량은 공급시점을 앞당기고,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정비사업장의 이주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 전세도 신규로 도입한다.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면 공공이 매입‧공급하는 방식(매입약정방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하며 최대 6년(4+2년)간 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품질도 향상시켜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 주택 공실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과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오는 12월부터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입이 이뤄지면 불안 심리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신규 공급 성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파트 원하는 수요자는 어디로?

국토부가 공공임대 공실 등 단기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끌어 모아 11만4000가구의 숫자를 만들었지만 핵심인 '아파트'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전세난 해소엔 역부족이란 분석이 많다. 최근 전셋값 급등과 시장 불안은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 단지에서 극심한 까닭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 준공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에 매입약정형 확대와 공공 전세 주택 도입 등으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주택을 전세형으로 집중 공급해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수요자들이 이 같은 주택을 아파트를 대체할 집으로 받아들이느냐 여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원하는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 초점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에 맞춘 도심 소형 중심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공급 물량 확보는 나쁘지 않지만 정책 전면에 1~2인 가구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3~4인 가구가 원하는 수준의 전셋집이 얼마나 될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1~2인 가구 역시 코로나와 맞물려 이전보다 넓은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원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주거 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 거주할 정도의 주택은 되지만 현재 전세 불안은 신혼부부나 3인 가족 이상이 거주할 만한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간 공급할 수 있는 주택 확보에만 주력하다보니 이들이 살만한 집을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