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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영주택‧서울 도심도 사전청약…10만가구 추가

  • 2021.08.25(수) 11:00

'24년 상반기까지 총 16.3만가구…수도권 13.3만가구
증산 등 2.4대책 후보지서 1.4만가구…중대형도 공급

1차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한 정부가 추가로 사전청약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과 2.4대책(공공도심개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추진 속도가 빠른 지역들도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만1000가구를 추가,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3000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영주택과 도심 공공개발 부지도 포함되는 만큼 전용 60㎡ 이상 중대형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중대형 확대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2월)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2018년 9월)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000여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돼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1차 사전청약에서 입지와 상관없이 가장 큰 인기를 끈 주택형이 전용 84㎡였지만 공공분양은 중대형 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은 처음인 만큼 국토부는 청약 참여자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 시행자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가구 수와 평형별 타입,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별도의 금전납부(계약금 등)가 필요하지 않고, 당첨자 지위 포기도 언제든 가능하다. 추후 본청약 시점에 확정분양가가 공개되고,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대상입지와 입지별 일정, 물량 등을 매달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사업 시행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도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우선공급과 가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본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증산4 등 2.4대책 사업도 사전청약

수도권 공공택지 뿐 아니라 서울 도심 공급 방안인 2.4대책을 통해서도 1만4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 선도사업 후보지 중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등 13곳이 지구지정 요건(주민동의 3분의2 이상)을 충족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물량은 1만9000가구로 이 중 1만4000가구를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소용되는 반면 2.4대책은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소요 기간이 2.5년으로 단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여기에 사전청약 확대방안이 시행되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 정도 추가로 단축되면 공급까지의 시차를 기존 정비사업보다 10년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지구 지정이 가능한 13곳 후보지를 포함해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13만3000가구(수도권 공급 물량)의 사전청약은 수도권 전체 아파트 1년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선다"며 "다채로운 브랜드와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가 시세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업계도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택지 확보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다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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