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 사는데' 둔촌주공 특공 잡을수 있을까

1인 가구도 주택청약 특별공급 문이 열렸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청약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이번 청약제도 개선은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기존 민간분양 물량 내에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추가한 것이어서 사전청약 민간분양 물량 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로운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올 11월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중에선 소형 평형이 많아 1인 가구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분양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총 분양가 9억원 초과인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이 단지의 분양가가 1인 가구 예비 청약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1인 가구, 둔촌주공 분양가 '주목'

오는 11월부터 개선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1인 가구도 포함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 동안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로 자격을 한정했는데, 이 부분을 없앤 것이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주택형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공 청약제도 개선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돼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중 서울에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평가받는 둔촌주공 분양에 1인 가구 관심이 쏠린다. 일반분양 물량 중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이 상당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일반분양은 총 4841가구 중 전용 60㎡ 이하 주택형은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등 2061가구에 달한다. 물량이 많은 만큼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를 통한 당첨에 도전할 수 있다.

변수는 분양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둔촌주공 일반분양 분양가는 3.3㎡ 당 37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기사: [집잇슈]분양단지 '특별공급' 줄어드나?…더 좁아진 '바늘구멍'(1월14일)

이 경우 전용 59㎡ 총 분양가가 8억원 후반대라 특공 물량이 나오지만 예상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돼 전용 59㎡의 총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1488가구에 달하는 특공물량이 사라질 수도 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확보 필수…자칫 '희망고문'

이번 신혼‧생초 특공제도 개선은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자격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당첨 기회를 준다는 게 특징이다.

공공분양은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 이미 특공 비중이 높아 청약제도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사전청약 중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존 청약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일반공급 비중은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신혼‧생초 특공 기준에 부합했던 예비 청약자 입장에선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 대상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회를 잡게 된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선 정부가 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으로 내세운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확보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으로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선 시점을 11월로 잡은 것은 택지 매각 일정 등을 감안해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가능한 시기를 고려했다"며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건설사들이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사전청약을 포함한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신혼‧생초 특공 제도개선에도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년 동안 1만8000가구라는 공급 물량(지난해 분양물량 기준 추첨제 30% 적용해 추산)이 충분한 수준은 아니고, 우선공급에 탈락한 가구를 포함해 추첨제를 실시하는 것이어서 규제 완화로 특공 기회를 갖게 된 무주택자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고문이 아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려면 주택공급 총량을 늘리는 게 우선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