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레미콘 너마저…수도권 건설현장 또 '멈춤'
3. 규제지역 해제에 울고 웃는 대구·세종
공사비 합의했지만…'공사재개'는 '아직'
공사를 중단한 지 두 달이 넘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합의에 이를 듯 말 듯 여러 사람의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최근 양측이 공유한 합의문을 보면 일단 '공사비 5600억원 증액'에 대해선 이견을 좁힌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되,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를 재검증하기로 했어요.
또 합의 이후 2달 이내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 결과가 나오면 2달 이내 일반분양절차를 밟는 데 의견이 모였고요. 빠르면 연내 일반분양이 가능할 전망이에요. 조합이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은 합의 후 15일 이내 취하하고, 같은 내용의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법적 다툼은 이제 끝인가 싶은데….
문제는 공사재개 조건이에요. 조합은 소를 취하하는대로 시공사업단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소송을 취하해도 '실시설계도서'를 받기 전까지는 공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확정된 설계안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공사를 재개했는데 조합이 또다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죠.
여기와 더해 둔촌주공은 상가 재건축으로도 분쟁을 겪고 있죠. 상가 조합원들은 아파트와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조합이 개입하면서 상가 측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조합 내부도 집행부 교체 문제로 시끌시끌해요. 안팎으로 갈등을 겪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곧 재개할 수 있을까요?
레미콘 너마저…수도권 건설현장 또 '멈춤'
수도권 건설현장이 다시 멈추게 생겼습니다. 지난 1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가 파업하면서 레미콘 공장들도 가동을 중단하게 됐어요. 몇 시간 안에 굳어버리는 레미콘 특성상 비축할 수가 없어서 건설사들은 일단 다른 작업을 진행하며 레미콘 공정을 뒤로 미루고 있는데요.
전운련이 파업한 이유는 레미콘 운송료 때문이에요. 전운련은 현재 5만6000원인 수도권 운송료를 7만1000원으로 약 2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울러 요소수 비용 등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제조사들은 이미 유류비 등을 레미콘사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요.
수도권 믹서트럭 차주의 90%가 전운련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파업의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건설업계로선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또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난달 화물연대가 총파업하면서 레미콘 공장들이 8일간 가동을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다른 공사를 우선 진행하느라 진땀을 뺐었죠.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장마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제한적인 여름에 파업까지 겹치자 일부 현장에서는 더는 대체할 공정도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원자잿값이 치솟는 탓에 '공사할수록 적자'라고 푸념하는 상황인데, 건설사들의 최대 적 '공기 연장'까지 걱정해야 한다며 울상입니다.
규제지역 해제에 울고 웃는 대구·세종
드디어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지방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고, 대구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조정대상지역 11곳도 해제됐습니다. ▷관련 기사:대구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은 규제 유지(6월30일)
거래 자체가 뜸했던 지역들은 이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규제지역일 때는 40~50%에 그치지만, 이제 7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일 때 8%에 달하던 2주택자 취득세도 1~3%로 줄어들고요. 주택을 살 계획이라면 자금을 마련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겠죠.
반면 세종은 침울합니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수도권과 똑같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거든요.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지방에 서울 강남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게 맞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경북 포항도 비슷한 분위기고요.
정부는 이 지역 집값이 올해 들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무조건 규제를 풀기엔 여전히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규제를 해제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연말 주정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길을 열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를 향한 지자체들의 건의가 줄을 이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