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3일) 발표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최근 급락하는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특히 아직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당장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신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방안이 둔촌주공 등 특정 분양 단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주는 차원이라며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집값 아직 비정상적…가격 통제 정책은 실패"
원 장관은 4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전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관련 기사: 5일부터 강남3구·용산 외 규제지역 다 풀린다(1월 3일)
그는 앞서 국내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입장과는 다르게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집값 하락세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때나 지금이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수준과 함께 갈 수 있는 집값 수준으로 가야 정상적인 가격대"라며 "(다만) 정책 목표 대상이 빨리 움직이면 저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아직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하락세가 워낙 가파르니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려 하거나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특정 단지의 사업을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게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련 기사: '둔촌주공 당첨자들 좋겠네'…대출 되고 실거주 안해도(1월 3일)
원 장관은 "특정 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그것을 통제하게 해서 움직이는 정책은 실패한다고 본다"며 "규제와 금융, 세금 등을 가격 통제에 사용하면 정책 본연의 존재 이유를 파괴하고 시장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의) 본래 기능을 하게 하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한 단지를 표적으로 삼은 정책은 아니다"며 "(미분양이 확산하면) 어떤 정책 수단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시기상 더 늦출 필요가 없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떨어지는 칼날, 맨손으로 잡지 않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별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청약시장과 특별공급 시장부터 밑단을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등 과거 기사 제목을 언급하는데, 지금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갈아탈 방법이 없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실수요자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대출이나 거래 규제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 실수요에 대해선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뿐 아니라 대출 지원이나 시세 70% 수준의 주택 등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을 하고 주거 상향에 대한 인생 시간표를 짤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을 너무 인색하게 줬다"며 "지방 정부가 스스로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 등을) 발의하고 주도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가장 높은 견제 장치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