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라지는 '한 동 남기기'
3. 한강뷰 공공분양 카운트다운 시작
재초환 개정, 기다리다 지쳤어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정을 촉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요. 지난 18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가 국회 앞에서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전재연은 75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단체인데 이날 집회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했어요. 오는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해요.
재초환법 개정은 작년 9월부터 논의됐어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에요. 이 방안을 토대로 작년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재초환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어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보류됐어요. 일단 야당에서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으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했죠.
더군다나 요즘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에 여념이 없어요. 특별법도 5월 첫째 주에 제정하는 게 목표였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이에요. 재초환 외에도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다른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국회가 얼른 속도를 내야 할텐데, '개점휴업' 법안 투성이네요.
사라지는 '한 동 남기기'
서울시의 '한 동 남기기' 사업이 막을 내렸어요. 마지막 대상이던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가 한 동 보존·활용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거든요. 한 동 남기기 사업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더라도 1개 동은 남기자는 건데요. 개발 초기 생활양식이 남아있는 아파트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관련 기사: [집잇슈]반포주공1·2·4주구, 남은 '한 동' 철거 요구…흔적남기기 끝?(1월26일)
개포주공 1·4단지와 잠실주공5단지, 반포주공 1단지 등 4곳이 대상이었어요. 개포주공의 경우 국내 최초로 연탄 보일러를 도입한 아파트였고, 잠실주공5단지는 국내 최초의 중앙난방 아파트였거든요. 반포주공 1단지는 국내 최초의 대단지 주공아파트라는 게 이유였어요.
당연히 재건축조합에선 반대가 많았어요. 한 동을 남기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래된 아파트를 보존하는 건 오히려 '흉물'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작년 7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을 더 고집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에 개포주공 1·4단지와 잠실주공5단지는 보존 계획을 철회한 상태고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은 보존하려던 108동이 있는 자리에 덮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에요. 원래 단지와 올림픽대로 상부에 공원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이 부지만큼 공원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시민들도 같이 편리함을 누리게 되니 지자체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한 동 남기기 사업은 이렇게 끝인 것 같네요.
한강뷰 공공분양 카운트 다운 시작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드디어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한강 인근에 있어서 일부 가구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뷰' 공공분양 단지로 관심을 끌었죠. 작년부터 이 단지만 기다리며 청약통장을 아낀 분들이 많았는데, 이르면 이달 말 사전청약 공고가 나온다고 해요. ▷관련 기사: '서울 공공주택 3대장'…수방사·마곡·성동구치소 언제 나오나(5월16일)
지난 11일 특별공급 우선공급 안내가 나오면서 이같은 일정이 알려졌는데요. 관련 보도가 나오고 관심이 쏠리자 국토부가 "동작구 수방사 공급 일정과 가격은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죠. 어쨌든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같은 일정을 세웠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될 거예요.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은 총 255가구예요. 모두 전용면적 59㎡로 구성됐고, 예상 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때 알 수 있어요. 이제 공공분양은 일반형, 나눔형 등으로 나뉜 거 아시죠? 이 단지는 일반형이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에요. 사전청약인만큼 본 청약 때 분양가가 바뀔 수 있고요.
벌써 '로또 청약'이라며 들썩이는 분위기인데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7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공급 신청자들의 경쟁률은 더 올라가겠네요. 이런 알짜 공공분양,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