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약 40%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겪거나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이 늦어지는 등이 이유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토록 '강제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4월부터 수도권 맞춤형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사업 교통개선책 1388건 중 848건 완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광역교통 정책 관련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중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분야 주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광역교통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전문가·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저녁 있는 삶? 아침도 없다"…윤 대통령 '출퇴근 30분' 약속(1월25일)
세미나는 △1부 빅데이터 기반 교통 대책 △2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3부 광역교통 정책 방향 모색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연구센터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은 하루 평균 통근시간이 73분(첨두시간 기준)으로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8분)의 2.6배에 달한다"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1997년 광역교통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30개 개발사업에서 총 1388건의 개선대책 사업이 진행됐다. 그중 848건(60.7%) 완료됐고 138건(9.9%)이 공사중, 407건(29.3%)이 미착공됐다. 10건 중 4건은 미이행 됐다는 것이다.
미착공 건 중에서도 행정절차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미집행(122건, 8.8%) 건을 들여다보면 '관련 계획의 변화'로 인해 지연된 사업이 17건(13.9%)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이 지연되거나 타 개발지구 개선대책의 철회 및 변경에 따른 지연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협의가 13.1%(16건)를 차지했다. 김포와 인천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5호선 연장 사업이 대표적이다. △여건 변화 9.0%(11건) △타당성 부족(8건, 6.6%)이 뒤를 이었다. 기타 52.5%(64건) 이유는 아직 파악 중이다.
제도적·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 실현 이후 교통시설 투자 사업에 착수하다 보니 '선 교통 후 개발' 방향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철도 등 대규모 교통시설의 사업기간(7~10년)과 개발사업의 사업기간(5년)이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신도시 등을 개발할 때면 이 대책이 동반돼야 하는데, 개발사업 추진과 교통개선대책 추진 시 속도 차이가 있어 발맞추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안 센터장은 "아파트는 5년 만에 짓지만 교통시설은 7~10년 걸리고 12년까지도 소요된다"며 "시간의 갭(차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했는데 교통시설 지원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교통대책 수립시기 더 앞당겨야"
이를 해소하려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후 1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대광위는 이를 적용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안 센터장은 이밖에도 △대광위 내 갈등조정위원회(가칭) 구성 △행정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공공부문 사업 시행자의 광역교통 재원 관리 효율화 △수리지침 개정 등을 제안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진구 LH 선교통환경처 광역교통계획팀장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를 통해 철도 사업 추진 시 설계·계획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2기 신도시에서 철도 사업 지연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철도를 개통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인데 공사 기간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소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광위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 팀장은 "국가철도망계획이 5년 주기로 수립되기 때문에 수립 직후(기본계획에 착수한다면)라고 하면 최대 4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사후 관리에 권고뿐…강제력 필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위해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미이행 시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안 센터장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며 "사업시행자나 수립권자가 사업을 안 했을 때도 권고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팀장도 "권고는 강행 규정이 아닌 데다 권고 대상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개발사업시행자까지"라며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유인책도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는 "지자체가 사업을 빨리 끝내면 이익을 받을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다"고 했다.
대광위는 이 같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내달부터 '맞춤형 교통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4월 남부권, 5월 북부권, 6월 동부권 등 수도권 권역별로 국민 체감도 높은 맞춤형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이 2시간씩 걸리는 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도 거의 하위권"이라며 "GTX 개통과 함께 별도의 교통수단 환승체계를 만들어서 30분 이내 갈 수 있는 교통 체계를 만들고, 교통 요금도 K-패스를 시작으로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