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권 상계·중계·월계동 등지의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용적률을 1.2배로 높이고 공공기여량을 5% 줄여 재건축·재개발을 망설이던 단지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
강남권에 비해 부족한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2~3배 늘리는 균형개발도 이뤄진다. 차량기지, 터미널 등 유휴부지에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하고 일자리 기업을 유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강북권 대개조 브리핑을 개최하고 "50년간 강북권이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커졌다"며 "강북의 노후주거지와 유휴부지, 대학, 물길을 최대한 이용해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서울 대개조? 서남권 이어 강북·강남도 개봉박두!(3월3일)
서울시는 강북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30년 넘은 노후 대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시는 상계, 중계, 월계, 번동, 창동 등 127개 단지(약 10만가구)가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패스트트랙(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적용해 기존 신통기획보다 1년가량 신속히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통자문을 병행해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역세권 350m까지는 제3종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종상향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인다. 공공기여량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 적용된다.
고밀 재건축 단지 용적률도 1.2배 높인다. 용적률이 280%던 고밀아파트(3종)의 경우 상한용적률의 1.2배인 360%까지 허용된다. 65개 단지(4만2000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접도율도 4m 도로에서 6~8m 도로로 문턱을 낮춰 재개발 가능 면적을 2.8배 늘린다.
산자락 저층 주거지는 높이규제를 완화해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수유, 안암, 안산지구 등 자연경관지구는 높이 규제를 3층에서 7층(20m)으로 풀어준다. 용적률 역시 상한용적률의 1.2배가 적용된다.
북한산 인근 고도지구 규제를 받는 지역은 높이 규제를 20m에서 45m로 완화하고, 정비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의 경우 28m까지 높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발표로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에 있던 단지들이 포함되고, 사업성이 떨어져 망설이던 단지들은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축소가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 대상지가 강북에 압도적으로 많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북도 상업지역 2~3배 확대…일자리 만든다
서울시는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함으로써 강남 수준으로 상업지역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동북권(343만㎡)은 상업지역을 2배, 서북권(176만㎡)은 3배 확대해 동남권(627만㎡)과 서남권(616만㎡), 도심권(815만㎡)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차량기지, 터미널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한다.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곳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걸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균형발전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여를 60%에서 50%로 완화하고 최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르면 7~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도봉구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엔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유치하고자 연내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원구 광운대역세권은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고 주거·상업시설을 도입해 신경제 문화 전략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르면 상반기에 정비기본계획을 완성하고 구체적인 원칙을 마련해 하반기 바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상업지역 개발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지천 수변감성 공간 조성사업을 내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북 주민 누구나 20분 이내에 숲, 공원, 하천에 접근토록 하는 게 목표다.
강북권은 서울 대학의 83%, 41만여명의 대학생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고려대, 연세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해 혁신을 지원한다. 광운대 역세권과 북아현3구역 등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청년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오 시장은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에 맞춰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문화·예술 공간까지 갖추면 강남·도심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