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이 발생할 경우 증여이익을 모두 합하지 않고,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과세된 주식을 팔 땐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된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나?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사업연도별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나?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에 대한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감안해 계산한다.
◇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한다.
◇ 주식 간접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출자비율 계산방법은 사례와 같다.
◇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을 모두 합하여 세액을 계산하나?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고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한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해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