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로 이득을 본 재벌가 주주들을 상대로 증여세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3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추정되는 2900명과 수혜법인 2000곳에 6월 말까지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가 기업 주주들의 전형적인 이익공유 패턴으로 특정 기업에게 매출을 몰아줘서 이득을 취하게 하는 방식이다. 증여세는 주주가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 매겨지며, 2013년부터 첫 과세가 이뤄졌다.
세법상 신고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를 넘는 경우, 수혜법인 주식을 3% 넘게 보유한 지배·친족 주주들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기업집단이 다른 소속 기업이라도 일감몰아주기 수혜 사실이 인정되면 특수관계 법인에 포함돼 증여세 과세 요건이 된다. 지난해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로 스포츠구단의 광고수익이 과세대상 매출에서 제외된 바 있다.
만약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세금을 신고하면 10%의 신고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가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 7월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관련 법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고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