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하는 단골 소재가 올해도 국감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세금 정책을 둘러싼 증세와 감세 논란은 올해 여야가 부자와 서민의 '편 가르기' 양상을 덧입히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퇴직 후 재취업을 둘러싼 낙하산과 전관예우 문제는 올해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관피아'로 업그레이드됐다. 경제부처 산하기관들의 '모피아(재무부+마피아)' 독식 현상은 여전히 국감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서민을 볼모로 한 세금 논쟁
이명박 정부 초기의 세금 정책에서 시작된 '부자 감세' 논란은 7년째 국감의 핵심 논쟁거리로 자리를 잡았다.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반대로 세부담을 늘리면 조세 저항이 나타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관심은 국감을 진행할 상임위원회(국세-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안전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전국구' 이슈로 퍼지고 있다. 담배에서 불 붙은 증세 논쟁이 서민의 세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에 집중 포화를 맞고, 고질적인 '부자 감세' 비판과 합쳐져 폭발력을 더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서민 증세에 대한 선전포고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가짜 민생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도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을 '부자 증세, 서민 증세로' 요약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원상복귀(증세)를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시한 '초이노믹스'에도 제동을 걸 준비를 마쳤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비롯한 세금감면 패키지를 전형적인 '부자 감세 2탄'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급증,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문제까지 묶어 총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 관가 병폐의 완결판 '관피아'
국정감사 시즌의 단골 손님인 '관피아'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할 예정이다. 매년 해묵은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부 기관의 해결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경제부처에서 산하기관이나 로펌 등에 줄줄이 취업하는 관행이 '모피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올해는 세월호 참사까지 맞물리며 정부부처 전반으로 확대됐다.
금융 관련 협회나 금융기관에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낙하산' 관행이나,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주류 관련 업체 재취업 문제로 불거지는 '전관예우'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가 퇴직 후 로펌이나 세무법인에 진출해 정부를 상대로 칼을 겨누는 문제도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
금융그룹이나 국세청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영남 출신들로 채워진 인사의 편중 현상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국세청은 청장을 비롯해 차장, 서울청장, 부산청장 등 1급 자리를 영남에서 독식하고 있어 기재위 국감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무리한 기업 세무조사 후폭풍, 체납자 관리 부실 등 해마다 반복되는 이슈들도 국회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예고돼 있다. 국회 기재위는 7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8일 국세청, 14일 관세청, 16~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감을 거쳐 24일과 27일에는 종합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