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진행된 기업 세금소송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은 롯데쇼핑의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이었다. 백화점과 마트에서 사용하는 롯데포인트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세를 추징했는데, 소송가액만 200억원이 넘는 대형 사건이다.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80억원대 세금 재판에 나섰고 LG전자도 국세청을 상대로 60억원이 넘는 재판을 진행했다. 한국씨티은행 등 금융사들도 50억원대 소송을 벌였다.
1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5월 세금소송 내역을 분석한 결과, 롯데쇼핑은 총 211억원 규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기업 소송금액 1위를 차지했다. 롯데쇼핑은 전국 108개 세무서를 상대로 한 207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과 남대문세무서장을 겨냥한 4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 나섰다.
롯데케미칼과 롯데리아, 롯데제과 등 다른 계열사들도 나란히 세금 재판에 나섰다. 롯데쇼핑의 부가세 취소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나머지 소송은 모두 법무법인 율촌이 이끌고 있다. 롯데 계열사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긴 사건이다.
소송금액 2위는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 2건, 총 88억원을 기록했다. 3위는 63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한 LG전자가 차지했다. 한국타이어와 LG전자의 소송도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불복인데, 지난해 10월에도 유사한 쟁점으로 기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동네북 된 `국세청 지급보증 과세모형`
금융사들도 대형 세금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국씨티은행과 미즈호은행은 각각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50억원대 소송을 벌였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도 50억원 규모의 세금 재판에 나섰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국민은행도 20억원대 소송에 뛰어들었다.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현대모비스와 LG상사,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도 20억원대 소송을 벌였고, SM C&C와 금성출판사, 참좋은레저, CJ E&M,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한화케미칼, 대성산업, 태광산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의 대형 소송에는 세금 부문 '빅3'로 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광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호산과 정안, 화우, 태평양, 세종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