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지난해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였다. 김주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금소송을 5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 가운데 유일하게 승소율 100%를 기록했다.
12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2017년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인과 기업이 제기한 세금 관련 선고재판 506건에 참여한 변호사는 총 584명이었다. 이 가운데 10건 이상 대리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는 10명이며 5건 이상 40명, 3건 이상은 99명으로 집계됐다.
수임건수 1위는 62건을 담당한 강석훈 변호사(사진)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두를 차지했다. 강 변호사는 승소 건수도 37건으로 전체 변호사 중 가장 많았다. 그는 CJ E&M의 법인세 소송을 비롯해 미즈호은행의 교육세 소송, 신한은행의 부가가치세 소송,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재산세 소송 등 다양한 세목의 재판을 승소로 이끌었고 GS그룹 일가(허석홍·허민경씨)의 증여세 소송에도 참여했다.
세금소송 수임건수 2위부터 6위도 모두 율촌 소속 변호사들로 나타났다. 율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수 변호사가 48건(승소율 58%)으로 2위에 올랐고 소순무 변호사 40건(승소율 68%), 조윤희 변호사 32건(승소율 53%), 전영준 변호사 24건(승소율 63%), 신기선 변호사 20건(승소율 65%) 순이었다.
| ▲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왼쪽)와 정병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장(오른쪽) |
김앤장에서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사진)는 14건을 수임하며 7위에 올랐다. 총 12건에서 승소하며 86%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이어 김준희 율촌 변호사와 마옥현 광장 변호사가 각각 13건으로 공동 8위에 올랐고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가 11건으로 10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성수현(율촌)·김해마중(김앤장)·이건훈(광장)·임승순(화우)·전오영(화우)·정영훈(율촌)·김근재(율촌)·김명섭(광장) 변호사가 뒤를 이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 중 승소율이 가장 높은 변호사는 김주석 김앤장 변호사로 7건 모두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과 SK E&S,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비롯한 개인들의 상속세 소송이 김 변호사의 손을 거쳐갔다.
로펌별로는 율촌 소속 변호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 8명, 태평양·산경 4명, 김앤장·화우 3명, 가온·바른 1명 순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