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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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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줄, 풀기도 조이기도 어려운 이유
-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금융이 실물부분에 미치는 경로와 효과가 다양하게 얽히고 설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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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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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화)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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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와 비리를 혼동하는 사회
-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진실을 말하고 비리를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찍기도 하고, 그저 강자에게 빌붙어 부화뇌동하려는 인사들이 준동한다. 가치관이 표류하고 갖가지 사회악이 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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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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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화)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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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형 불감증에 빠진 한국경제
- 오늘날 한국경제 주변에 어른거리는 불황의 그림자는 생산성이 저하되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게을러서도 아니다. 과잉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취약한 수요기반 때문이다.우리나라처럼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발생하는 수요부족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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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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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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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양극화는 금융시장 왜곡에서 시작
- 소비 저축 투자 같은 경제활동의 바로미터가 되는 금리·주가·환율 등 금융가격지표들이 실물경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리적 저축과 투자를 유도한다.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상황을 왜곡하여 반영하면 누군가에게는 초과이익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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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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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목)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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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시대의 비용과 편익
- 우리 사회의 `신뢰의 적자(deficit of trust)`가 점점 커지고 있다. 누적되는 경상수지 흑자와는 반대 방향이다. 경상수지 균형이 중요한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 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행복한 사회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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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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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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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위한 보수와 진보인가?
- 경제적 양극화 못지않게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것이 마구잡이식 편 가르기다. 보수파와 진보파의 주장을 들어보면 `보수`나 `진보`라는 가치를 존중하기보다 막무가내로 내편과 네편을 가르는 파당 논리에 급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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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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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수)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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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파이터와 디플레이션 파이터
- 경제 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통화량과 금리. 국민경제가 원활하게 순환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화폐경제 사회에서 실물부문이 아무리 활발한 성과를 올려도 화폐가치가 흔들리면 국민경제는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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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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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목)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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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질서와 사회적 비용
-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의 세계. 여기에서 질서는 공동체 존립과 발전의 토대가 된다. 즉 크고 작은 위험과 불확실성은 대부분 기초 질서를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대형건물이 무너지는 참사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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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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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월)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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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공화국
- 언제부터인가 우리 나라는 재벌공화국, 자살공화국, 사고공화국 같은 달갑지 않은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마피아공화국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대형 참사, 지저분한 사건의 배후에는 도덕이나 윤리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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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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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6(화)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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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경시 풍조가 부른 미필적 고의
- 그 여객선은 침몰 직전까지 위태위태한 `서커스`를 하며 운항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탐욕으로 눈이 어두운 인간들은 그 위험한 곡예를 외면하고 있었을 것이다. 진도 앞 바다 여객선 참사의 원인과 전개, 그리고 수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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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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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월)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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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주인인가, 돈이 주인인가?
- 자본주의, 자유주의 주창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은 `자본(資本)`이란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배금주의일 것이다. 인격 없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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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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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화)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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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성장의 환상과 함정
-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장" "성장"하다보니 그저 성장률만 달성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의식구조가 형성되었다. 국민소득 1000 달러 미만 시대에는 당장 살기가 어려워도, 고도성장을 통하여 나라가 부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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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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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목)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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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자와 내부고발자의 사이
- 조직 내부의 부정, 비리를 과감하게 신고하는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 장치는 미흡한 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이들을 적극 보호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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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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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월)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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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허들을 넘으려면
- 우리나라는 지난번에는 경제성장률 7%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곧 선진국에 진입할 것 같은 감상에 젖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려 선진 경제권으로 다가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성장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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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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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금)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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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쟁과 공정경쟁
- 대체로 강자들은 자유경쟁을 선호하는 반면에, 약자들은 공정경쟁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최강국 미국도 무역흑자 시대에는 자유무역(free trade)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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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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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월) 16:20